주요뉴스 2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
• [판결] 여성고객 7명상대 몰래촬영하고 강제추행...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판결]패소판결 불만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불 붙...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 [판결]사직의사 없는 직원 근로계약종료는 해고에...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판결]국순당 벌금 5000만원 확정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판결]형부와의 외도의심 아내 몽둥이로 때려 숨... 형부와의 외도를 의심해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나무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 [판결]사고후 미조치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판결]만성 조현병 상태서 상해 가해 사망케한 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주요뉴스 3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
• 조카 만나러온 일본거주 97세 할머니 도움준 공항...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민중당,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관련 지침 개정...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11월 11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
• 법무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회삿돈으로 보모 고용' 시몬스 대표, 배임 혐의...편도욱 로이슈 기자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운...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
• 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공정...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 [입법]하태경, 일명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