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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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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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