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법원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8:27:51
• 부산지법, 피해자 220명 교습료·강의료 편취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5일,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8:24:25
• 대법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이랜드리테일 등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들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6:00:00
• 양부남, 고액·악성 체납구조 바꾼다…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키 위해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9 00:11:35
• 김동아, 한전-한수원 혈세낭비 막을…공공기관 중재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8 23:41:43
• 민형배, 성평등 대전환 구상…전남광주특별시에 여성부시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해 성평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8 23:13:02
• 인천시, 봄철 미세먼지 주범 ‘한화’ 현장 단속 슬렁슬렁? 봄철 미세먼지 주범은 공사 현장이 늘 극성이다. 주택가 현장 인근 주민들은 실제 탁한 공기에 울상을 짓고 있지만, 지자체의 자율적 단속은 ‘슬렁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08 17:13:44
• 코트라 "MWC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2억 270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 MWC에서 운영된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들이 2억2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코트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8 11:15:00
• 공인노무사회, 회원들에게 수습노무사 무보수로 고용하는 지침 배포 논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교육생으로 위장하는 관행이 바로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회가 수습노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8 11:00:00
• 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8 09:00:00
• "ChatGPT로 만든 가짜 로펌 차리고 사기"… 사기꾼 손에서 '범죄 도구'된 생성형 AI ChatGPT로 만든 가짜 변호사·로펌... '피해금 회수' 미끼로 두 번 털었다.생성형 AI가 사기 자동화 도구로 활용... 다국어 상담·위조 문서까지 척척...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08 01:10:20
•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해빙기 대비 전차선로 야간 안전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3월 6일 새벽 경부선 삼랑진~원동 구간에서 해빙기 대비 전차선 차상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차상점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7 13:01:15
•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7 12:51:17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산업진흥연구,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는 3월 5일 오후 5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연구 본부에서 '산업진흥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7 12:47:20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5%...취임 후 최고치 동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7 12: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