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서 중동 사태 대응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0:06:53
• 부산해경, 수영만요트경기장 장기계류 '요트 침수' 배수작업으로 침몰 막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5일 오전 6시 36분경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장기계류 중인 요트 A호(모터보트, 13톤, 정원 12명)가 침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9:24:12
• [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9:14:00
•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32:05
•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27:32
• 창원서부서, “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교통안전 캠페인 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는 3월 4일 도계광장에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교통과는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 협의회,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22:1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06:34
•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6:00:00
•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경험 모아 더 편리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선거 참여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SNS 공모전 ‘나의 선거 이야기’를 3월 한 달간 실시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05 00:27:23
• 안도걸 의원 “대미투자 자본유출 아니라 국부확대투자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23:57:45
• 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23:44:45
•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사람 중심 서구’의 청사진 제시 구재용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전 인천시의원)이 저서 ‘사람을 품어야 도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 서구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04 23:22:37
• 유정복 인천시장, 자서전 ‘I·MAGAZINE’ 출판기념회 성황…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자신의 자서전 ‘I·MAGAZINE’(아이 매거진) 출판기념회를 열고, 300만 인천 시민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04 21:44:31
• AI 혁신 뒤에 숨은 ‘기강 해이’... 한국장학재단, 내부 정보 유출로 감봉 처분 한국장학재단이 감사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내세웠으나, 정작 내부에서는 직무상 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9:15:00
• 부산금정서·남부서, 온라인중고거래 플랫폼서 사기 치고 잠적 추적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척 구매자를 속여 185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