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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에도 韓 투자계획은 '현상유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가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는 힘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17:10
• 한국 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 국내 노동법제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11:40
• 해남보호관찰소, 버섯배지(하우스)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버섯배지(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2:03:14
• 환율 파고 넘을 방패 생긴다…국민연금 외화조달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갖춰진다.재정경제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가 함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58:02
• 정부, 외투기업과 노란봉투법 '직통창구' 마련…현장 혼선 줄이기 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발효가 다음 달 10일로 다가오자 정부가 국내에 둥지를 튼 외국기업들과 '직통창구'를 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53:17
•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사주 의무 소각'에 증권가 환영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로 못 박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증권가는 수혜 종목 발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6일 금융투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49:17
•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43:34
• 김유곤 인천시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민 행복 실현”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서구)이 지난 25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지역 발전 비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26 11:24:37
• 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12:47
• 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09:40
•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08:59
• 울산해경, 기선권현망 어선 실종 선원(사망) 발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3일 경주 감포 나정항앞 해상에서 어선 A호(111톤,기선권현망,14명)에서 실종된 선원 B씨(60대·남·사망)를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59:40
• [기업사회활동] 미래에셋생명, 시각장애인 그림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 미래에셋생명이 시각장애인의 그림을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임직원이 카드 제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56:19
• 무인점포 18곳 돌며 400만원 상당 훔친 절도범 3명 검찰 송치 무인점포만 18곳을 돌며 장도리 등을 이용해 이틀 새 현금과 물품 400여만원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48:28
•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