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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재단, 어업인자녀 171명에 총 3억 원 장학금 전달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자녀 171명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이달 말 지원한다.24일, 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은 전국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18:27
•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15:18
• 대한변협,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13:25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12:43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화물차 멈춰 세운 의인에 생계·의료비 지원 자생한방병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던져 화물차 사고를 막았지만 중태에 빠진 의인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자생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12:19
• 법무법인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10:41
•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10:34
•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사료수집 캠페인 진행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오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 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09:26
•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07:48
• 충남공주경찰서,"정교사 시켜줬으니 돈 줘"…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송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06:48
•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인도 바수그룹 소독기 생산라인 준공식 참석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의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은 인도 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06:02
•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05:15
• [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 2026’ 공식 파트너 참여 효성티앤씨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Save Race) 2026’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효성티앤씨는 24일 오전 카카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04:30
• [서울고법 판례]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에 대해 신청인들의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03:53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