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제처와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4:38
• [대전지법 판례]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실형을 선고 한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3:27
• [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8:00:29
•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0 17:58:14
• 부산사하경찰서, 금융기관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고액 송금 사전 차단 부산사하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월 6일 오전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54:07
• 하남시 정책 공약,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2월 10일, 하남시 H2 부지에 종합병원 및 바이오, 안티에이징과 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한 의료특화단지를 유치...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2-10 17:52:10
• 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42:59
• 제주소년원, 성이시돌 요양원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이시돌 요양원’(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60)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40:39
• 경남남부세관,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헌주)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 거제시 연초면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을 방문해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36:34
• 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빵 1600개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에서 설을 맞아 2월 10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29:31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방문 설맞이 위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0일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23:05
• 청주교도소, 종교단체 후원 기부금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 지원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 지역사회 종교단체인 인천 부평교회(165만 원)와 청주 상당교회(80만 원)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아 불우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6:26
• 25년 신뢰가 범죄 통로로 '…고령 독거노인 노린 ‘디지털 금융 착취’ 논란 서울 강남에서 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해온 한 여성이 78세 고령 독거노인(여성)의 금융 취약성을 악용해 수억 원대 대출과 계좌 인출을 반복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1:52
• 경주교도소, 소외계층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위문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0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소외계층 5가구를 직접 방문해 온정을 나누는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10:33
• 의정부지법,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