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2 09:00:00
• 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1:45:29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동래구·영도구·사상구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11일 부산 동래구와 영도구, 사상구 등 부산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0:52:1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마라톤 참가로 정책홍보·환경정화·기부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11일에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5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0:46:33
• 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20:13:14
• 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9:45:20
•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위,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동만)는 4월 11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결과를 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7:57:07
• 부산해경, 태종대 인근 해상 유람선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1일 오후 2시 38분경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크루즈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6:48:32
• 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50:10
• 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39:34
• 남해2지선(부산방향)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3명 병원이송 4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남해2지선(부산방향) 16k 서부산IC 부근 4개차로 중 4차로 상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2:01:59
• 서산보호관찰소, 당진도시공사와 함께 해양정화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4월 10일 삽교호 일대에서 당진도시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 해양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0:19:57
• 논산시 '2026 충남사회조사' 실시 논산시는 ‘2026 충남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시민의 삶의 모습과 사회변...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0:13:47
• 금산군,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 준공을 위해 총력 금산군은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을 우기전 준공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사방댐 설치공사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0:13:11
• 금산군,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물 제작 금산군은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물 제작에 나섰다.해당 홍보물은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 △외국인용 지...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