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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0:04:53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국방위 등 8개 상임위 종합감사 진행 21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0-27 10:03:44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대상 도담도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검찰로부터 의뢰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진로·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55:33
• 부산교육청,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생동감 톡톡’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0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고등학생, 지도교사 등 8팀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3회 생동감 톡톡 학생 사회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42:02
• 인천보호관찰소, 인천백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와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10월 26일 인천백병원 별관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26:15
• 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10:17
•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06:46
•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09:00:00
•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금일(10.26.)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주장 요지) ▴법무부 국민기자단 중 1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 |2023-10-26 22:41:53
• 부산 기장군,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본격 가동…현장지원센터 개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26일 일광읍 문동해녀복지회관에서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22:36:1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2023 두근두근 청춘제’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하 협회)가 공동 주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9:48:11
• 국회사무처,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 구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6일 오후 3시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을 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9:47:52
• 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9:04:30
• 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51:52
• [인사]부산경찰청 경무관 ▲김항곤 공공안전부장(경대5기,前 인천 남동경찰서장)▲김동욱 생활안전부장(경대5기,前 경북 자치경찰부장)▲정성수 해운대경찰서장(경대7기,前 울산 자치경찰부장)▲류해국 충남 공공안전부장(경대4기, 前 부산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8: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