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 전용모 기자|2018-05-20 20:18:37
•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편도욱 기자|2018-05-20 09:17:53
•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8-05-18 17:21:13
•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강좌’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가 16~17일 양일간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 내)에서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7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김주현 기자|2018-05-18 14:26:10
• 재단법인 동천,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사회 재정투명성·행정 효율화 위한 연찬회 개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배재정)과 함께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기자|2018-05-18 08:23:30
•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8-05-18 08:03:07
•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8-05-17 14:26:59
• 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 김주현 기자|2018-05-17 14:03:25
• 한국법제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33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 김주현 기자|2018-05-17 08:16:12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달곤)는 16일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에서 전 직원 및 교육생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재난대응 ... 김주현 기자|2018-05-17 08:11:57
• 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정일영 기자|2018-05-17 08:02:00
• 오성환 바른 변호사, 로앤비교육센터서 상표 등 강의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가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앤비교육센터(교대역 1번출구)에서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소송사례와 전략... 전용모 기자|2018-05-16 22:38:21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의료원, 시설이용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와 부산의료원은 지난 11일 부산의료원 중회의실에서 '시설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 전용모 기자|2018-05-16 18:21:31
• 법무법인 태평양, 대형로펌 최초 판교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형로펌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첨단클러스터 입... 김주현 기자|2018-05-16 10:18:56
•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05-16 1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