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울산에서 첫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울산 중구 복산동 B-5구역(20만4123m2)에 대한 비상대책위(신청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성대)과 인가를 해준 중구청(피...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

오는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도입된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5일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과 의정부사회복지협회(회장 박현동)은 5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악은 보호관찰대상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손외철)는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31일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어린이법관, 멘토법관, 담당 초등교사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부산법원...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만사소년축구팀 소속으로 오는 8일 파주 NFC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주최 ‘제2회 보호소년 축구대회-슈팅★스타’에 출전한다. 만사소년축구팀은...

아내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20여년 별거하며 남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양육비와 아내의 과거부양료...

기사전송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교육감실에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학교지원변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부터 3주간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사회, 문화, 경제, 기후변화 등 법제 전 분야에 필요한 연...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지역 주민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신청한 신암5동 담장 벽화그리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지난 2~3일...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평가해 선정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에서 ‘아시아의 최고 송무 혁신 로펌’으로 선정됐다. 2015년과 2016년에 ‘가장 혁신적 한국 로펌’에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