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김주현 기자|2018-03-30 13:49:47
• [판결] "신을 통해 미래보는 능력있다' 기망 수억뺏고 상해가한 50대 실형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의 수첩 ... 전용모 기자|2018-03-30 11:06:28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예비법조인 대상 변호사 진로상담 실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29일 어려운 구직 현실에 맞닿아있는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 김주현 기자|2018-03-30 09:57:09
• 변협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 불가 규정 ‘직업의 자유’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의한 법무법인의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김주현 기자|2018-03-30 09:05:54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미용봉사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보유한 대상자 2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김주현 기자|2018-03-30 08:29:42
• 오늘의 재판(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 정일영 기자|2018-03-30 08:00:12
•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세미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4월 16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영국왕립자문 법정변호사 제레미 니콜슨(Jeremy Nicholson QC)을 ... 전용모 기자|2018-03-29 16:17:36
• 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김주현 기자|2018-03-29 11:11:48
• 한법협-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법률상담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 김주현 기자|2018-03-29 09:53:41
• [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3-29 08:49:01
• 오늘의 재판(3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관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이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탄핵 반대 ... 정일영 기자|2018-03-29 08:05:39
• [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8-03-28 12:54:48
• 서울변회, ‘가상통화 규제·제도권 편입 방안 심포지엄’ 29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주현 기자|2018-03-28 09:45:17
• 오늘의 재판(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8-03-28 08:09:22
• [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자 화장실 ... 전용모 기자|2018-03-27 17: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