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중 사진 촬영 특기 보유자에게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배치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왁싱(제모)샵을 운영하는 것을 본 후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모(30)씨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여름 당시 버스기사였던 50대 A씨는...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으로 불리던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계약을 조건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은 배임수죄 혐의로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인원 변호사(54)...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숙명여대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가 직위해제됐다. 김소영 교수는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직위해제가 되도 교수...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처음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고 밝혔다.사건의 장소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인 동구 서부동 산 196, 산 197 일대에 위치한 새납마을이다. 1960년대 현대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일당들에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

참여연대가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