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신종철 기자|2017-03-22 14:51:57
•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신종철 기자|2017-03-18 10:53:08
•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 신종철 기자|2017-03-15 11:04:04
•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종철 기자|2017-03-14 16:01:28
•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 신종철 기자|2017-03-14 14:05:28
• 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 신종철 기자|2017-03-13 18:35:31
• 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 신종철 기자|2017-03-13 18:25:51
•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신종철 기자|2017-03-13 17:04:45
• 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신종철 기자|2017-03-13 16:26:28
• 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허무... 신종철 기자|2017-03-13 15:34:11
•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 김주현 기자|2017-03-13 13:00:35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 신종철 기자|2017-03-13 11:30:00
•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 신종철 기자|2017-03-13 11:00:08
• 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역사의 한순... 신종철 기자|2017-03-12 21:26:41
• 표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ㆍ대국민 사과 발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결과 승복과 대국민 사과, 검찰수사 순응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 신종철 기자|2017-03-12 17: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