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민변의 정보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2월 31일 “제가 주장했던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단죄는 저 멀리 물 건너 간 듯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씁쓸함을 나타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12월 26일부터 2주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지부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배우자가 이혼 후 연금을 나눠 받...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연구사무국)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AACC 연구사무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시가 아시아 헌...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등록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

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와 탄핵찬성 촛불집회에 대해 짚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헌 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