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21:12
•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22:45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7:32
•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51:38
•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6:05
•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43:13
•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2 16:39:35
• 창원지법,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9:25:17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1:55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3-21 16:18:57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