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현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6:29:04
•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7: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5:45:44
• 부산지법, 협박·폭행으로 대출강요 등 조폭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09:10:41
• [서울고법 판결]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7:08:13
• [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4:29
• [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1:09
• 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9:20:41
• 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8:44:43
•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48:31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10:43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07:30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05:44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53: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