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5:38
•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0:10
•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55:51
•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피해자의 남편과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0:40:27
• 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55:40
• 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4년 1월 9일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요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34:40
• 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투자사기 조직에서 상위 지원책으로서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내던 C 등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7:29:53
• [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52:27
• [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49:1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인터넷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중인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3:09:39
•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9:43
• [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8:26
• [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3:31
• 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7:20:48
• 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