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29일 소 내에서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인단 팀장 등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0:04:47
• 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59:43
• 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8:58
• 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01:5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28일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쌀 3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14:30
•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91매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09:36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43:44
•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중심 체험형 법교육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자혜원 초등학생 대상 인성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7:22:58
• 서울남부교도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참관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27:43
• 법무부,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관련 설명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32:04
•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9:34
• 검찰,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2:05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1:15:42
•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2월 26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시장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50:02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세대 주거지 내 유품 정리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26일 애월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저장강박증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7: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