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불평등 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글을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판사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에 대해, 전면에 나서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이 박수를 보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힐 정도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김 부장판사가 한미 FTA ‘막연한 찬성’에서 ‘막연한 반대’로 돌아선 계기가 된 하니TV 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를 언급하자, 출연했던 정치인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는 ‘이 여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토론을 보고 한미 FTA 찬성에서 반대로 바뀌었다고 밝혀서 그런지 기분 나쁜 내색은 하지 않았다.

물론 김 부장판사도 위 글에서 “적어도 토론자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해 ‘찬성’에서 ‘반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인정했다. 그가 말한 대로 선입견 없이 토론자들이 발언하는 팩트에만 관심을 갖고 지켜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정희 대표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평소 제 말에 공감 못하던 부장판사도 한미 FTA 이대로 발효돼선 안 된다 합니다. 심지어 법관들도 행동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관들이 한미 FTA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에는 독소조항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죠. 저도 법무장관 때 검사들의 보고로 ISD 등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양식있는 법조인은 보수 진보 불문 FTA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천 의원은 이어 “김하늘 부장판사가 제가 출연한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를 보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자신의 글에 밝혔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군요”라며 “끈질기게 싸우면 날치기 FTA 무효가 됩니다!”라고 보람을 표시했다.

특히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하늘 판사께 존경을 표합니다! 사법부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변화를 일으킨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동영상)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성원박수 보냅니다!”라고 존경을 표시했다.

◈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 찬성에서 왜 반대로 돌아 섰나

앞서 김하늘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먼저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보수주의자임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내가 왜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면, 글의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다가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고 방대한 양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도대체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해,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 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며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했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물론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며 “그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라며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