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촐한 저녁 만찬(?) 사진까지 소개할 정도로 격식 없이 교류해 ‘소통판사’,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유명 변호사’가 재판에 임하는 행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금요일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을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재판 전날 오후에 제출되어 재판 날 아침 보게 된 변호사님 작성의 준비서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재판 전날 준비서면을 제출한 변호사가 상당히 인지도 높은 유명 변호사인 듯, 이 부장판사는 “신문에 글 쓰시랴, 방송 출연하시랴, 그 밖에 대외활동도 많으시고, 수임하신 사건도 적지 않으실 것이고...”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재판 당일에서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보게 하시면, 재판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방은 언제 그 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런지...”라고 ‘유명 변호사’의 행태에 씁쓸해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 분(상대방)은 먼 길을 오셨음에도 다시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헛걸음하시게 되었다. 그 뒷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아무리 적으로서 만난 소송 상대방이지만, 그런 일 없도록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주실 수는 없는지...”라고 ‘유명 변호사’를 꼬집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글 때문인지 이정렬 부장판사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성과가 아닌 인간을 위한 재판”이라고 소개한 문구가 더욱 눈에 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SNS상에서 유명 인사다. ‘트친’(트위터 친구)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부러워할만한 4만 명에 이르고, ‘페친’(페이스북 친구)은 2356명이나 된다.
이런 이정렬 부장판사의 글을 본 ‘페친’ 중 120명 넘게 ‘좋아요’라는 공감 버튼을 눌렀고, 38명은 댓글을 달아 ‘유명 변호사’를 질타하며, 이 부장판사에게는 공감과 칭찬, 격려를 표시했다.
유OO씨는 “판사님 같이 힘(^^)을 가진 분들이 주변을 돌아봐주시고 감정이입, 역지사지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홍OO씨는 “판사님 같이 대중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훌륭한 판사님들은 사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들이 이정렬 판사님처럼 국민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믿고 의지하겠지요”라고 칭찬했다.
홍씨는 “판사님께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검사나 판사들은 사건의 실체나 진실보다는 절차나 법률 문구에 너무 집착을 한다”며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에 적부성을 따지는 작업이다 보니 스스로 법률지식이 풍부한 지식인이나 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가진 자는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교활하게도 법망을 피해 가므로 그냥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정렬 부장판사는 “아픈 고백을 하자면... 재판 당사자를 보면서 ‘만약 저 분이 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형제자매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제대로 와 닿지는 않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높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글을 올렸다.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본 배OO씨는 “사람은 역시 오래(?) 살고 봐야 합니다. 제 평생에 현직 판사님의 ‘업무상 애로점과 직장인의 고단함’에 대한 단상을 듣게 될 것이라고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신기해했다.
배씨는 “일전에는 이정렬님의 캐릭터가 ‘장비’에 가장 가깝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장성해 이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짱구(어린이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같은 느낌입니다. ㅎㅎ 어쩌면 좋아요”라고 애교 있게 비유하며 “이정렬님 덕분에 이 나라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도 자꾸 자꾸 좋아진다니까요. 인본을 우선하는 덕치, 사람을 우선하는 관리, 이게 태평성대 아니겠어요. 감사요”라고 극찬하며 박수를 보냈다.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크하 !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판사님들 였는데 ...그래서 때론 질투의 대상 , 비난의 대상 1순위였는데 갑자기 넘 가여워요...힘내십시요...빠샤 ^^”라고 응원했다.
서OO씨는 “상대방이 변론기일 1주일 정도 앞두고 준비서면 제출하면 변론기일 1~2일 전에 그 준비서면 받게되더라고요.. 참 얄미운 사람입니다”라고, 또한 김OO씨도 “당일 준비서면 제출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맘이 전혀 없는 아주 게으른 행위입니다..재판과정은 영화에서처럼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장시간 변론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며,또한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데도 불편을 끼칩니다..주위를 줘야합니다”라고 언급된 ‘유명 변호사’를 질타했다.
박OO씨가 “판사님!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대법원 예규에 강행 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옛말에 송사가 길면 99칸 집 기둥도 무너진다고 하던데요?ㅋㅋ(비유가 현실에 적당한지?) 먼데서 오신 분이 낯선 법정에서...배우신 분들(전문가 등)이 규정을 지키고 배려해야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작은 툴이 아니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리자, 이정렬 부장판사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페친 “이정렬님 덕분에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도 자꾸 자꾸 좋아진다니까요” 기사입력:2012-01-14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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