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군이 239명으로 89.8%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해군이 7.1%인 19명, 공군 3%인 8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08년 40명이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2009년 48명, 2010년 54명으로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60명으로 2008년 대비 150% 증가했다.

하지만 범죄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경우 아동ㆍ성범죄자 239명 중 45%인 108명만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명 중 1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인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사법원의 기소율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이 성범죄자 증가의 한 원인이 아닌지 국방부는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성 중심의 군문화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이는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의 경우 전체 144명 중 2%인 단 3명에 불과한 것 때문인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수적인 남성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국방부의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군검찰관을 비롯한 군법무관, 군판사, 군수사관에 보다 많은 여성을 임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