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 친형),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작년 12월6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6월 확정),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려대 동기로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작년 11월30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 확정),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작년 9월 대법원 상고 취하로 징역 2년 확정)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사면 움직임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선을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
◈ 이재화 “MB, 몰염치로 시작해 파렴치로 끝내는구나!…정말 나쁜 사람들”
이재화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청와대, 설 전후 비리측근에 대한 사면 검토 중이란다. 비리측근 구출위해 경제계, 노동계 인사 끼워 넣어 하는 사면이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 우긴다”고 비판하며 “측근들 면죄부 주라고 사면권 부여한 것 아니다. MB, 몰염치로 시작하여 파렴치로 끝내는구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MB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국민대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까? ‘몸으로 대신 때운’ 측근들에 대한 ‘빗 갚기’로 생각할까?”라고 박 당선인의 의중을 궁금해 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1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 임기 중에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2009년 6월 라디오 연설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며 “청와대 2013. 1. 9. ‘특별사면 검토 중인 것은 사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질타했다.
◈ 한인섭 “셀프사면하면 법 앞의 평등 무너져…수형자들에 형집행 비웃음거리 전락”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에 “권력의 특혜 하에 저지른 권력형범죄에 대해 사면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사면(self-amnesty)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으며 “이런 셀프사면을 감행한다면,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다. 수형자들에게도, 형집행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고 일갈했다.
◈ 이정렬 “서민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권력자는 특별사면하면…” 개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9일 트위터에 “힘없는 사람, 서민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권력자, 부유층은 특별사면을 하면, 무슨 수로 범죄예방을 하고, 준법정신이 생기기를 바랄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이 부장판사는 “각종 특별법에, 특별검사에, 특별사면까지... 특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특별판사가 없다는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건가... 특별대통령을 뽑자고 하지는 않을 런지...”라고 씁쓸해했다.
◈ 최영호 “최시중-이상득-천신일 나이 값 못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 줘 사면 묵과 못해”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최시중, 이상득, 천신일 모두 고령인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 값 못하고 온 국민에게 큰 상처 준 그들을 지금 사면하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특별사면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음 정부에 넘기고, 형의 1/2 또는 2/3이 지난 뒤 선처를 호소함이 옳다. 사면 안하는 게 최선이지만..”이라고 충고했다.
◈ 백혜련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현실화 되면 사법적 정의는 죽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9일 트위터에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검토, 이게 정말로 현실화 된다면 사법적 정의는 죽었다고 보아야겠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진화 “방통대군, 영일대군 사면해 주면 전무후무한 후안무치로 기록될 듯”
이진화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먼저 “mb 정부 말 특별사면 말이 나오네!”라며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완벽한 마무리는 이루어 질 것인가?”라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방통대군, 영일대군 사면해 주면 정말 끝내주는 마무리인데, 전무후무한 후안무치로 기록될 듯!”이라며 “(MB정부) 갈 데까지 갔으니 그리 할 거라고 본다. 놀랍지도 않다”라고 힐난했다. 방통대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영일대군은 이상득 전 의원을 말한다.
◈ 박찬종 “MB 측근과 친인척이 감방에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 주나?”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MB, ‘새 임금이 등극하면 옥문을 활짝 열어 죄수들을 풀어 줬다’(임태희 전 실장) 명분으로 중형이 선고된 측근-친인척의 특별사면을 결단할 태세다. 대통령이 임금이라고 치고, 아직 새 임금이 등극 안했다. 시대착오적 발상 거두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MB, 중형이 선고된 측근과 친인척을 소수의 생계형 수감자들과 묶어서 특별사면 할 것인가? 전국 47개 교도소의 35,000명의 기결수 중 강력범 등을 제외한 90% 30,000명 이상이 생계형 수감자들이다. 대통합이 진심이라면 이들도 몽땅 포함시켜라”라고 촉구했다.
또 “MB, 중형이 선고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특별사면은, ‘유전무죄 유권무죄’ 풍토를 심회시켜서, 한탕주의식 강력범과 공직자의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임기말의 무분별한 특사를 거두라!”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당선인, MB가 중형이 선고된 측근과 친인척을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특별사면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계속 감방에 있으면 어떤 부담이 있는가? 없다면, 말려야 한다. 사면권 남용 않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