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들이 여권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비당연직 위원들의 과거 발언 및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친여ㆍ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배영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또 비당연직 의원에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이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위원장의 경우 과거 1994년 노태우 정부 시절과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런데 서기호 의원은 “김종구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어장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문창극 위원의 경우 과거 중앙일보 기자와 주필로 활동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서기호 의원은 “문창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전, 비자금 조성 및 재산 해외도피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지재했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무료 급식은 (북한의) 배급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위원의 경우 숙명여대 법대교수로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런데 서기호 의원은 “이영란 위원은 ‘사형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요구했으며, 특히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갑영 위원의 경우, 서기호 의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박근혜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및 초대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거론된 바 있고, 또 ‘경제민주화 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비판했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2기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모두 친여 성향으로 정치적 편향된 인사로 구성됨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가 원하는 인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해짐은 물론 검찰이 다시금 정권의 시녀로 몰락해 결국 검찰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