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사진출처=민주당 홈페이지) 박 의원은 먼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검찰에는 윤석열이 있고, 경찰에는 권은희가 있었다”며 “검찰에는 윤석열 검사, 경찰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외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는 ‘(윤석열 팀장 등이) 집으로 찾아와서 맥주 한 잔 다과를 먹으며 했기 때문에 정식보고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대개 집으로 와서 보고를 한다”고 조영곤 지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누구보도다 결재 절차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리고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구두보고만 하고 결재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차장 대우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적 법적 하자가 없다고 윤 팀장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따지겠지만, 지도부에서도 30일까지 매일 사법부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검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를 못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지를 예의주시하고, 특히 검찰이 독수독과원칙을 이유로 변경 신청한 공소장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제가 작년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이 약 2억5000만원으로 기억 하지만 만약 불법적으로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부정선거로 입건돼 저는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왜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