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돼야”…법조계 “백번 옳다”

검사 출신 송훈석ㆍ백혜련ㆍ이재화 변호사,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박영선 법사위원장, 한인섭ㆍ조국 서울대 교수, 김정범 변호사 등 기사입력:2013-11-10 20:05: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지휘부에 돌직구를 던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김선균 검사가 윤석열 지청장 징계에 항의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글이 너무 공감 간다”며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다”라고 크게 공감을 표시했다.
백 변호사는 또 “어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중간수사 발표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말하는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도 만났다”며 “이런 이들이 있기에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윤석열 정직’ 논란 확산..특수부 검사 철회 요구>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지휘부는 용기 있는 검사의 정의롭고 양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정치검찰 오욕 벗어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 수사팀 징계 철회하라” 검찰내부에서도 반발> 기사를 링크하며 “깨어있는 검사들의 용기가 요구되는 때입니다”라고 응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김선규 검사 “윤석열 수사팀 징계는 검찰 자폭 불명예…철회돼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공감+공감+공감”이라며 절대 공감을 표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 수사팀 징계 철회하라” 현직 검사,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김선규 검사의 지적이 백번 옳다”며 “징계 철회하고 (특별수사팀 외압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팀장 중징계에 현직 후배 검사가 항의의 글을 올렸네요”라며 “제2 제3의 윤석열 검사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라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국민법관’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윤석열) 정직 3개월 중징계가 아니라,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검사로서 모범상을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유튜브서 윤석열 검사의 진실 폭로 장면을 다시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외압’ 등을 폭로하는 국정감사장 동영상을 내걸었다.

그는 또 이날 두 번째 징계 소식에 “재산신고 누락이 아니라 과다신고랍니다. 축소도 아니고 과다신고 한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징계 운운하다니 참으로 치졸하네요”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선규 검사가 말한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김선규 검사는 또 어떤 수모와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라고 걱정스런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윤석열 검사 3개월 정직? 대한민국 검사가 장난감이냐? 아무렇게나 해도 될 정도로 검찰조직이 망가졌다는 얘긴데”라고 꼬집으며 “이번 징계건 그냥 넘어가면 검사가 무슨 권위로 국민들 수사하나. 앞으로 국민들, 검사 소환 받으면 ‘니들이나 꼭 바로 해’ 하면서 거부하시길”라고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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