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 획일화 되느냐”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 그립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사진)는 이날 트위터에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만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야 사회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언급한 ‘독수리 5형제’는 김영란ㆍ이홍훈ㆍ김지형ㆍ박시환ㆍ전수안 전 대법관을 말한다. 이들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수의견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들으며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이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지난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5명을 보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중 4명은 현직 법원장 등 고위법관이고, 1명은 검사장 출신 인사다.

또한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의 대법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아울러 고려대 법대 출신인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 법대 출신인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2명의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5명 인사들의 주요 프로필을 본다.

▶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 1959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6년 대전지법 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ㆍ수석부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ㆍ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왔다.

▶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 1958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지역법관 출신이다. 2012년부터 청주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1961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회)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회)에 합격해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을 거쳐 2012년부터 춘천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 구성에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의 주요 프로필을 본다. (대법관 임명 순) 이들 14명의 대법관 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8명의 대법관은 판사 임관 후 첫 부임지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나타나 서울민사지법이 대법관의 요람으로 눈길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 부산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거쳐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 재직했다.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차한성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청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해 왔다.

양창수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부산지법, 대통령 비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1985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20여 년간 재직하다 2008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수석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일영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인복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2010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상훈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 2011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병대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2011년 6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용덕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보영 대법관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다2004년 2월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고영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창석 대법관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신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소영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