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5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을 죄인 시 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하기로 해서 당론발의에도 참여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연금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당원으로서 당론발의에 참여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찬반을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처리과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 시 하고,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 갖고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도 공무원연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그 중요성으로 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공무원연금이 순조롭게 국민적 합의를 받아서 이뤄지려면 적어도 관계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 법조인, 학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 충분한 기간을 갖는 그런 기구가 우리 당에서 먼저 대표께서 제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재오 의원은 “두 번째 문제점은 공무원연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금전문가들도 현재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불가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 번째는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서 공적연금을 줄이자고 하는 의혹, 사적연금을 확대하려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공적연금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함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제일 중요시하고 출발했다. 공무원연금을 졸속 처리했을 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의 숫자는 100만명이지만, 100만명 공무원의 가족, 퇴직공무원, 결코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넘겨야 할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여당이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여야와 관계당사자들과의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할 일이지, 기한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그 후유증은 당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거듭 졸속처리를 지적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관계해서 그 문제 경청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이재오 중진의원께서 말씀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처리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공무원들을 죄인 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그런데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를 시켜선 안 된다’는 말씀에는, 현재 공동발의 된 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7일 오후 4시에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 이 자리에서 면담이 있다”며 “그날 시간을 무제한으로 할애해서 그 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관심 있는 분들은 7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