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대 규모의 회원이 가입된 변호사단체의 목소리여서 의미심장하다. 서울변회의 총회원은 1만 5924명(2016년 10월 14일 기준)이다. 이 중 1만 3120명이 개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일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시국선언 연명 요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으나,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몇 명의 인물들이 헌법을 난도질했다”며 “대한민국을 사유화했다”고 통탄했다.
그는 “부끄럽게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이번 사태에 일부 법조인이 관련돼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회장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법조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엄중히 바라보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11월 11일에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금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때이다”라고 봤다.
김한규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