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이 결핍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전북변호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고, 검찰은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는 처음이다. 시국선언문은 황선철 전북변호사회장 등 129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1일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으로 현 시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권자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 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사임하고 거국중립내각이 국정을 맡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변호사회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수사만을 하고 있을 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지금 검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온 우리 역사를 되새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는 헌법에 의해 극히 합당한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현 시국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할 때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즉시 사임하고,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