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ㆍ백승헌)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
민변과 바꿈은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에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김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발족식 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한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바꿈’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공정경제팀
김영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금융부동산팀
김윤정 변호사(변시 4회) 공정경제팀
김종휘 변호사(연수원 44기) 공정경제팀
성춘일 변호사(연수원 41기) 공정경제팀
신명근 변호사(변시 1회) 공정경제팀
오세범 변호사(연수원 43기) 조세재정팀
이동주 변호사(연수원 32기) 공정경제팀
이은종 변호사(연수원 45기)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변시 3회) 조세재정팀
조일영 변호사(변시 1회) 공정경제팀
한경수 변호사(연수원 33기) 공정경제팀
허정택 변호사(연수원 45기) 공정경제팀
함혜란 변호사(로스쿨 5기) 공정경제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