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생활(감옥)을 했다. 2015년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2년의 영어의 몸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1979년 한명숙 전 총리는 독재에 저항하다 영어의 몸이 되면서 독재의 종멸을 재촉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 2015년 오늘 다시 한 번 자신을 던져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공여자인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한) 법정 진술보다 검찰진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대법원은 선택했다”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에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소 등 이, 정부는 우려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신공안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정원의 원세훈, 검찰의 김용판, 지난 검찰은 그래도 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 그 검찰이 무너지면서 이제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그들의 과실을 씻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신공안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축으로 국민은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정권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며 야당을 향해 편파적인 기소를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죄는 저도 잘 보기 어려웠던 죄목이다. 벌금형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 할까말까 한 검찰의 기소에 저희들은 놀라고 있다”며 “모해위증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국정운영과 레임덕을 면해보려는 신공안탄압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잘못된 정치검찰과 공안정권과 맞서서 사즉생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