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이 맡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요소 등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김영란법이 명실공히 부패방지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