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 안철수에 돌직구 이재화 반박하며 문재인에 7가지 질문​

기사입력:2015-12-28 22:33:09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의문의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된 이재화 변호사에게 마치 대변인처럼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잇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비판적이나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반면 문재인 대표에게는 대선 후보로서 또한 당 대표 이후 선거에서 패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물으며 강한 돌직구를 던지면서다.

물론 김정범 변호사 역시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대선 출마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것, 당대표로 선거에 패배하고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리에 연연한 것 아닌가?”라는 등 문재인 대표에게 7가지 질문을 던졌다.
27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문재인에게 던진 7가지 질문>의 장문을 글을 통해서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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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는 먼저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던진 질문을 언급한 뒤 “나름의 답변을 하고자 한다”며 대답에 나섰다. 그는 “참고로 나는 안철수에 대한 맹목적 지지자는 아니며, 상당한 비판을 가하는 셈”이라며 “물론 문재인에 대한 비판에 비하면 약한 정도의 것”이라고 미리 말해뒀다.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낡은 진보 청산 운운하는데 도대체 낡은 진보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던진 질문에 김정범 변호사는 “낡은 진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이나 가치가 진보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대신 대답해 줬다.

김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인 친노세력이나 학생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은 개혁적인 진보로,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분열세력, 지역주의 세력으로 폄훼한다”며 “그들은 형식상의 진보를 외칠 뿐 행동양식은 진보적 가치와 전혀 다른 것으로 구태와 너무 닮아 있다. 전형적인 낡은 진보 아니 전혀 진보가 아닌 것”이라고 친노세력을 ‘구태’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탈이념 운운하는데 이념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던진 질문에 대해 김정범 변호사는 “친노세력의 경우에는 이념논쟁으로 상대방을 수구세력 또는 지역주의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안철수가 말하는 탈이념이라는 것은 당내에서 이념적 대립이 지나치게 전개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로 들린다”고 해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 운운하는데 혁신위원장 제안거부하고 혁신위 가동될 때 의견 제시하지 않고 뒷북 제안하는 게 당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범 변호사는 “우선 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혁신위의 구성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당내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혁신의 방안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소위 탈레반처럼 등장한 혁신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독선 질주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지 못하면서, 당헌에 따라 선출된 (문재인)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김정범 변호사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 더 큰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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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정도의 독선적 불통 스타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퇴를 주장해야 할 사람은 당대표인 문재인이 먼저다”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덧씌워질 대선 불복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내지도 못한 문재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게 붙을 꼬리표가 중요한가 아니면 대하민국의 민주회복이 더 중요한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대선 후보에 이를 정도의 지도자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민주적 가치질서를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스타일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써 당연한 것이지만 굳이 안철수에게만 지적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리고 당내에서 당대표의 당 운영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의견 표명이다. 다만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살피면 되는 것이고, 당대표는 그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내의 어떠한 의사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무시하면서 분열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생활정치 운운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현장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던진 질문에 대해 김정범 변호사는 “안철수가 현장정치나 생활정치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상당부분 맞는 말”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문재인 또한 그러한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정치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봤다.

김정범 변호사는 “또한 현장참여는 국민들의 실생활을 파악해 입법활동 등에 참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제도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만드는 직업”이라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장 참여정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철수에게 7가지 의문을 제기한 이재화 변호사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것도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또한 안철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며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에게도 7가지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1. 친노그룹의 폐쇄성에 대하여 여전히 실체를 부인만 할 것인가?

2. 당대표가 주요의사 결정 때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 아닌가?

3. 반헌법적 지역차별에 대하여 입을 다문 이유는 무엇인가? 영남패권주의와 관련이 있는가?

4. 지난 총선의 패악질 공천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5.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는 극히 당연한 것이며 여전히 실패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6.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대선출마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것, 당대표로 선거에 패배하고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리에 연연한 것 아닌가?

7. 친노세력의 주장은 절대선이고 그에 반대하는 것은 낡은 지역주의 세력이고 분파주의라고 쉽게 공격하는데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타당한 주장인가?


김 변호사는 끝으로 “더 묻고 싶지만, 딱 여기까지만 묻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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