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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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