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폐 끼친 곽노현, 변명 말고 당장 사퇴해야”

“2억원 대가성 여부는 법정서 치열한 논란…최종 판단은 판결 보고” 기사입력:2011-08-30 14:06: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이면서 진보진영에 더욱 쓴소리를 잘 내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라면,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에 관한 법리논쟁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
진씨는 전날에도 “곽 교육감, 쓸 데 없는 짓 했네요”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그의 도덕성에는 커다란 흠집이 가는 것은 불가피할 듯. 저 혼자 교육감 된 것도 아니고...그를 도와 선거운동 한 모든 이들에게도 폐를 끼친 거죠”라고 곽 교육감을 질타했다.

또 “‘대가성’ 여부가 문제인데...일단 돈을 준 시점이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지만, 단일화의 수혜자가 양보한 측에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의혹을 사기는 충분하죠. 법정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될 듯합니다. 최종 판단은 판결을 보고 내려야겠죠”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렵게 마련한 무상급식도 까딱하면 물 건너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라고 곽 교육감을 지적했다.

이어 진씨는 “(2억 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찾아와서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변명하지 말고 사퇴해야지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은 그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돈을 주기로 한) 각서가 있든 없든, 구두로라도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보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누구보다 더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야 합니다”라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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