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들이 쥐고 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하며, “이들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 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지만, 속내로는 “청와대는 이미 새로운 검찰총장을 물색하고 있을 것이며, 날려버릴 검사 목록도 만들고 있을 것”이라는 게 조국 교수의 관측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채동욱 총장을 개망신 줘 쳐내려는데 반발하며 사표를 던진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황교안 장관에게 공개 항의편지를 쓴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두 사람 다 ‘진보’ 아니다. 나의 서울법대 몇 년 후배인 이 두 사람은 검찰 엘리트로 그 성향은 ‘보수’에 가까울 것”이라며 “채 총장을 모신 검찰간부들 역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교수의 지적대로 채동욱 총장을 개망신 줘 쳐내려하는 것에, 검찰 엘리트로서 보수성향인 대검 간부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교수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열려 채동욱을 후보로 결정하기 전, 청와대는 (당시 대전고검장) 김학의를 선호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그러나 “검찰 엘리트들은 김학의는 ‘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추후 입증되었고”라고 말했다.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박근혜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최종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지난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돼 불과 8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김학의 차관은 당시 3월 21일 사퇴의 변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또 “검찰 엘리트들은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이) 검찰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목이 날아가면 향후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의 방향은 청와대가 정하게 됨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Old Boy)가 쥐고 있다”며 “이들의 사고와 행태는 유신과 5공에 머물러 있고, 그 시절의 청와대와 검찰 관계를 선호한다”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올해 74세로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런데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의 신임이 두터워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1974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부장 등을 거쳤다.
홍경식 민정수석은 올해 63세로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이다. 이후 의정부지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2007년 검찰을 떠났다가 지난 8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홍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8기로 채동욱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보다 연수원 6년 선배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려 한다”며 “이들은 말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들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공안통’ vs ‘특수통’ 간의 권력다툼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수통’ 출신이다.
조 교수는 “양측의 싸움이 전면전으로 가려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발휘하는 청와대는 이미 새로운 총장을 물색하고 있을 것이며, 날려버릴 검사 목록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끝으로 “차기 총장은 김윤상 검사가 지목한 ‘모사꾼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상(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1과장은 지난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라고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황교안 장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강력부, 특수부 검사를 두루 거쳤는데, 2003년~200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불렸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을 거쳐 지난 4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