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7년 가을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을 거쳐 2008년 3월 로스쿨 첫 신입생을 양성하게 되며, 2011년 2월 로스쿨 수료 첫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4월까지 로스쿨 도입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개추위의 다수안은 △전임교수 20명 이상 확보 이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 대 15명 이하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 △대학 재정상태, 장학금제도 등이다.
로스쿨 설립인가 대학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인 로스쿨 정원은 올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1200명을 주장하는 변호사단체와 2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