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로스쿨 등 사법개혁 법안 조속한 처리 부탁 기사입력:2006-01-24 23:58:0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
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안들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온 사법개혁 논의의 종합·완결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권보장의 강화 ▲사법의 투명화 ▲사법의 경쟁력 제고 ▲사법서비스의 확충 및 국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사법개혁 방안이 각계의 의견을 집약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각 정파의 입장을 떠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서, 사개추위의 개혁안을 충분히 존중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승헌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을 방문해 로스쿨 법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7.92 ▲29.30
코스닥 855.12 ▲1.86
코스피200 361.14 ▲4.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00,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880 ▼100
이더리움 4,49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30
리플 759 ▲3
이오스 1,163 ▼3
퀀텀 5,68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10,000 ▼131,000
이더리움 4,49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40
메탈 2,579 ▼80
리스크 2,600 ▼20
리플 760 ▲3
에이다 683 ▲4
스팀 42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6,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10
리플 758 ▲2
퀀텀 5,665 ▲35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