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천정배 장관은 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현직 서울구치소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정국장 등 사건 관계자 모두에 대해 강력히 문책키로 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교정시설 내 여성 성폭력 감시단 발족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2월 28일 검사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3월 8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이모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2시경 분류심사를 받던 김모씨를 일으켜 세워 벽 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옷안으로 손을 넣고, 김씨의 얼굴에 자신을 얼굴을 비비면서 입맞춤을 하고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서울구치소는 피해자가 정신적 불안증세, 불면증, 요실금 등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가족의 입원치료 요청을 거절한데가 심지어 피해자를 독방에 방치한 것.
또한 추가 피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재직 중이던 2005년 7월 25일부터 2006년 1월까지 분류심사를 받던 여성 재소자들 중 김씨 외에도 최소한 11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 서울구치소→서울교정청→법무부 교정국까지 총체적 사건 무마·축소
사건 발생 직후 초기단계부터 서울구치소를 시작으로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 교정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사건을 무마·축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서울구치소 보안관리과장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가해직원과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직원들은 피해자 가족을 수회 방문해 “합의가 안되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교정청도 2월 7∼9일까지 이뤄진 진상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우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
법무부 교정국 역시 2월 23일 “상담 중 김씨가 이혼을 해 출소 후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자 이씨가 김씨의 손을 잡고 위로 한 것으로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속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축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이씨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분류심사과장과 보안관리과장은 직위 해제 후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전 서울구치소장과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던 김씨를 방치한 현 서울구치소장은 경고 후 인사 조치키로 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장과 법무부 교정국장도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 천정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어떤 질타 받아도 할 말 없어”
이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천정배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이후 목숨까지 버리려 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천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에 따라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나아가 ▲여성재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성추행 감시 예방활동 및 교육 강화 ▲교정시설 환경개선 등 제반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