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단체, 기자실 통폐합 비판…헌법소원도

변협과 시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소지 크다” 기사입력:2007-05-23 20:57:33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부처내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 변호사단체들이 한 목소리로“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행정 업무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시변은 “특히 정부 부처내의 기자실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이므로,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그러면서 “이번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라며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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