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용퇴’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과거 감싸기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위장전입 인사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위장전입을 인정한 인사들은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 좌불안석이 될 전망이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서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보다는 문자 그대로 국정운영의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안상수 원내대표도 “후보자 흠집 내기에 올인 하는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는 통합과 화합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찬물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며 ‘위장전입’ 등 도덕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민주당을 사전 경계했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먼저 공성진 최고위원은 “100년 청문회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도 대법관이든 혹은 기타 청문회 대상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흔히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정책이나 능력 위주의 청문을 한다는 도식이 성립돼 있는데, 저는 여야 청문위원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도덕성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구나 직업 관료제가 이미 성숙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도덕성 검증이 중요한 잣대임을 역설했다.

특히 송광호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위장전입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송 최고위원은 “1980년대 강남개발 붐이 한창일 때, 강남으로 가야 자녀교육도 잘 시키고 정부의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서울에 사는 국민은 모두 다 알았다. 그때 위장전입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런데 법을 지키기 위해 (강남으로) 안 간 사람들은 자녀교육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고, 법을 어기고 간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봤다”며 “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잣대가 똑같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에 있는 분들이 위장전입 가지고 문제가 많다”면서 “저는 그 양반들에게 권하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용퇴하는 결심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