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고위공직 후보자는커녕 처벌해야 할 범법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트위터
원 사무총장은 이날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직자기준은 고위직으로 높아질수록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일수록 잣대는 더 엄격하고, 비판과 견제는 더 집중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원 사무총장은 이어 “토지취득, 선거권ㆍ피선거권, 학군관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이 있고, 그 진실성 확보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처벌에) 가볍고 무겁고 정상참작은 있겠지만, 공직자기준은 높을수록 엄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 사유임을 꼬집었다.
한편 부인이 서울 창신동의 ‘쪽방촌’ 건물을 구입한 뒤 1년 만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투기 의혹을 받은 이재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경위야 어쨌든 부덕의 소치”라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1996년 9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에 살다,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로 전입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일원동 아파트로 돌아와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박재완 후보자는 “주민등록 정리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