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대표자에게 전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30일과 올해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의 정책과 지역별 공약이 제공돼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선거구 공백으로 인해, 유권자는 누가 후보자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정 선거관리의 흠결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 종료 후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규정 위반이나 선거 자유의 훼손을 사유로 그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선거 본연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결단으로 늦어도 선거구 획정 기준은 2월 19일까지, 국회 의결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인 2월 2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