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기사입력:2016-04-19 15:00:33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해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공공서비스분야)을 수상했다.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분야 앱이다.

특히 2010년부터 법령, 판례 등 약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330만 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2016년까지 약 3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1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앱에서도 연동시키는 등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해 서비스 중에 있다.

법령ㆍ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구현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법령과 그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모든 지자체 조례들도 국가법령정보 앱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다.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또한 관심지역 조례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본인의 거주지 등 관심 있는 지역을 3개까지 선택해 한 번에 검색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이와 함께 인쇄기능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기능이 추가됐다.

책갈피, 메모 등을 통해 즐겨 찾는 관심법령을 개인별로 저장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저장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한 법령의 파일 저장(pdf 형식) 및 인쇄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저장ㆍ출력 기능을 마련했다.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국가법령정보 앱의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축하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앞으로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월 1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은 종전의 국가법령정보 앱과 6월 30일까지 병행 운영 중에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만 활성화될 예정이다.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를 검색한 후,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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