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되었고 이어 각종 소음ㆍ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받았다.
이후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가 다시 철도의 북측에 20가구, 남측에 22가구로 양분되어 마을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철도구간을 약 9~10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이여서 마을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소음, 침수피해 등의 발생을 우려해 왔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용지보상도 끝나가는 데다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해 3월초 마을주민 178명은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업을 통해 군산 신촌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