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야권의 대응을 보면서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권이 제 정신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설혹 백보를 양보해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한미당국의 합의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찬운 교수는 “참고로 언론에 보면 국회비준 운운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비준과정에서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인데, 하루빨리 더민주가 이런 입장으로 당론을 정리해 야당이 단일대오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금 전 보도를 보니 더민주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당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모양이다. 한심한 일이다”라며 “더민주는 이 문제를 다른 야당의 입장처럼 당론으로 정리하면, 안보를 염려하는 보수층 지지가 빠져나갈 것으로 염려하는 모양인데,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