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국, 북경항공항천대학 항공법률과 표준연구소 등 관계 4개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공법의 현안과 법적과제를 공유하고 한중 항공법 이해를 통해 양국간의 항공법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의 ‘한중항공법의 최신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운송법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중국민항과학기술연구원, 중국민항대학, 공군사관학교, 북경 항공법률표준화연구소 등 국내외 항공법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중 항공법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민용항공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5일간 국회,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항공대학,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한국 항공법 체계와 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안형석 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