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1일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진단하면서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사후적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조수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공수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몇 십 년을 논의해 오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1차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사후적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부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면서다.
조수연 변호사는 “경찰도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검찰 문제가 더 커서 그렇지, 지금의 경찰은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