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총 8개 기관은 경기북부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들이 월 1회 이상 담당 읍ㆍ면을 방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법률교육을 하게 된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협업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가능하다.
2016년 5월 기준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 배정(전국 개업변호사 1만7880명 = 2016. 5. 31.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8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689건(법률상담카드 작성 2,037건, 현장 방문상담 652건)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재 차관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후, 법을 모르거나 아는 변호사가 없어도 쉽고 편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 법률문제가 많았을 텐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더 편리하게 어려운 법률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재 차관은 경기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9월 1일 시행 예정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사전 점검했다.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접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는 9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민원이 있는 경우, ‘온라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로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예약된 일시에 방문하면 된다.

이창재 차관은 이어,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자 간담회에 참석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내에 갓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고 있는 이민자네트워크가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한 “법무부는 문화와 배경이 다른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차관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열심히 봉사활동까지 하는 이민자 네트워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