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귀 닫고 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접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며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다”라고 환기시켰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새누리당이 애처로울 따름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적격 후보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하고 민의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김재수, 조윤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며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가 후보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강행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직무 관련 기업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김재수 후보자, 재산증식과정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관련 상임위의 사건을 대거 수임한 조윤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국회를 존중해 이들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한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고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