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건설폐기물법 위반기관과 업체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68건에는 영업정지, 16건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지는 등 심각한 위반 내역도 다수 발견됐다. 고발 조치된 위반사항도 156건에 이른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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