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검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3일 성남시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A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면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A씨에 대한 검찰의 편향된 대응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고발인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말은 풀고 돈은 묶는 게 현행 선거법의 기본취지”라며 “상식적인 SNS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권력이 특정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이번을 계기로 검찰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검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 역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권력을 바로잡는 일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